왜 박근혜가 사임해야 하는가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 The Economist

사설에서 박 대통령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하는 전문번역입니다.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고 영미권 대표 주간지가 사안을 이렇게 다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한 시간 정도 들여 급히 한 거라 다소 매끄럽지 않다는 점 감안하고 읽으십시오. 대괄호[] 안은 역주입니다.

매우 톤이 강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가에 최선인 길을 원한다면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즉시 사임해야 한다.”


왜 박근혜가 사임해야 하는가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 | The Economist | 2016년 12월 3일

대통령은 국가 표류를 막을 의무가 있다 (The president has a duty to spare her country months of drift)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의원 다수가 원한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원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원한다. 수백만 시민이 퇴진을 촉구한다. 심지어 박근혜 자신조차 그럴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왜 아직 사임하지 않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헤어나올 가망 없이 커져 가는 권력남용1influence-peddling. 국내 언론의 “국정농단”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이 사안이 권력형 스캔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읽혀 그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추문에 빠져 있다. 그녀는 연설문 초안을 비롯한 국정 정보를 비선인사 최순실과 과도하게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기업 및 다른 단체로부터 금전과 특혜를 강요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비서관들에게 최씨를 돕도록 지시했으며, 그녀가 불법 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반응은 뒤죽박죽이다. 그녀는 자신이 추문의 공모자라는 주장이 정치적 의도로 날조되었다고 강변한다. 혐의를 주장하는 검찰이 행정부 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물러날 것이지만, 시기와 방법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누구도 이 제안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국회는 탄핵을 예정했지만 이 제안 이후 재고하는 모양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심을 담당한다. 대통령을 쫓아내고2turf out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영국식 표현(British informal)이므로 “쫓아내다”의 뉘앙스가 원문 의도. 대선을 치르려면 6개월이 소요된다. 헌재 심리기간과 차기 대선 기간 동안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유동적인 상황이 길어질수록 불필요한 피해가 야기된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기둔화와 수출 성장 부진에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며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 거취 염려에 빠진데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잃은 지도자가 이러한 엄중한 국면에서 선장 노릇 하기는 어렵다(would struggle to navigate such daunting waters).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국가에 최선인 길을 원한다면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즉시 사임해야 한다. 국회에 하야 조건을 묻는 것은 고작 괴로움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끝날 지연책으로 의심된다.

유죄 여부를 떠나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에게 신물이 났다. 국정지지도가 4%에 불과하다. [역시 탄핵 위기에 처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만큼 낮은 수치다. 지자체장[남경필]과 국회의원[김용태]가 탈당했고, 장관들[김현웅]이 사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김무성]조차 퇴진을 말한다.

 

오늘의 후계자, 내일의 ‘ㄹ’ (Heir today, Geun tomorrow)

전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은 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 보였다. 매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했고 혐의가 제기된 후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추문에 직면하여 내놓은 타협안마다 국회에 일축당한 그녀는 불운해 보였다. 그녀는 무려 세 번의 TV 사과 담화를 했고, 매번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다. 사과 제스쳐로 최측근 비서진을 해임했고, 자신을 더욱 고립시켰다.

대실패를 만회할 방법은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서커스를 당장 끝냄으로써 약간의 명예나마 지킬 수 있을 테다. 그녀가 사임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수 있어 위기의 하한선이 마련된다. 또한 “한국 사회시스템이 보통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상류층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 주어, 격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