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하고, 통치하라: 탄핵 이후의 의제 (Decide and Rule: The agenda after the impeachment), The Economist

국내 정치가 “비교적” 잠잠해졌지만, 해외에서 보기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가 지난 12월 3일자에 이어 또다시 박 대통령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례적으로 두 개나 실렸습니다. 2011년부터 보아 왔는데, 적어도 제 기억엔 한국 기사를 두 개 이상 실었던 일이 없습니다. (2011년부터 매주 모든 기사를 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둘 중 사설을 전문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얻기보다는 영미권 대표 주간지가 사안을 다루는 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번과 같은 필자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대통령 즉각 사임을 촉구하며 야당이 협치와 정국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괄호[]안은 역자 첨부입니다. 오류 지적 및 제안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결정하고, 통치하라: 탄핵 이후의 의제 (Decide and Rule1네, 맞습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Divide and Rule)”의 변주입니다.: The agenda after the impeachment) | Editorial | The Economist

대통령 탄핵한 국회, 정치 공세 그만두고 정책 논의 착수해야(Lawmakers have got rid of the president. They must now get down to policy, not politicking)

민주화 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한국에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은 참여민주주의로 빛난 지난 몇 주의 대단원이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권력남용 추문에 더 깊이 빠지며, 수많은 인파가 시위에 동참하여 국회에 탄핵을 종용했다. 국민 80%가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의원 80%가 그에 응답하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권한이 정지했으나 대통령 임기는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 하지만 뜻을 모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권력을 뒷받침했던 집단은 이미 갈라지는 중이다. 대통령 소속 정당,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을 거치며 분열했다. 의원 절반이 대통령 탄핵에 표를 던졌고 이번 주에는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이미지 혁신을 꾀하며 분당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키를 쥔 야당은 보수 박근혜 정권이 체결한 [외교] 합의 폐기를 원하는 동시에, 황교안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견제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김씨들, 이럴 때가 아니다2솔직히 이 subtitle 뭐라고 번역해야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something is) Unfit for a Kim”일 텐데, 저 “something”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국회(야당) 같습니다. 필자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전체를 가리키는 듯한 “a Kim”을 주어 삼아 의역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번역이 있다면 제안해 주십시오. (Unfit for a Kim)

양당은 한층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아직 확실한 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심리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탄핵에 동의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황 대행이 후임을 지명할 수 없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남은 7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혼란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한국은 조타수 없이 겪을 표류를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하며, [조속히]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행정부 구성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내년 1월, 한국엔 사실상 대통령이 없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신나게 미사일/폭탄 실험을 감행하는 와중에도 은근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새 지도자를 시험하곤 한다 (박 대통령 취임 2주 전 제3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다). 야당은 현재 공언하듯 사드(THAAD) 배치를 미루면 안 된다. 지난달 체결된 한일군사정보협정 역시 폐기해선 안 된다. 이번 달로 예정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무산되었다. 한국은 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리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2% 수준을 기록하리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는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논쟁을 일으켜 왔던 3개 안건이 특히 중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것이다.

지난달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려 했으나 야당이 후보자 청문회를 거부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황 총리의 경우도 그랬다. 진보 진영에게 두 사람 모두 정적이겠지만, 야권은 그들을 도울 때 비로소 박 대통령을 탄핵하며 공표한 약속,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다.


솔직히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행정부나 여당이나 생각보다 심각해서, 협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좀 알아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