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정책 기사 리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기사, 메모. 나온 지 일주일 된 기사인데 이제야 보았다.


1. 노동현장 감독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더하여 사회복지시설감독)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기로 악명높다. 인력부족이 심해 업무 강도가 심한데다 업무 내용도 스트레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원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

2. 노동검사 파견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겠다.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수사보다는 기소권 때문일 테다. 지금도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으로 안다. 이를 상시 담당할 인력을 파견하겠단 얘긴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다. 자칫하면 ‘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 일단 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그에 파생되는 노동 관련 소송은 많은 경우 수사보다 엄격한 감독과 공정한 사법부 판결,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체불임금 국가대위변제제 역시 환영이다. 아마 대위변제 관련 실무 차원 이슈가 있을 텐데 별 문제는 안 되지 싶다. 지금까지 체불임금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 피해노동자 진정 – 노동부 지급명령 – 고용주 임금지급 식이었다. 노동부 지급 명령은 “뭉갤” 수 있고 많이들 그렇게 했다. 그러나 국가의 구상권을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용주들이 행태를 바꿀 유인이 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이 정책을 반대할 원내세력도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를 주장한 바 있고, 국민의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정의당은 찬성할 것이다.

4. 노사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서… 여기서 그 문제를 다 다룰 순 없고, 어쨌든 테이블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런데 이걸 보강하겠다는 건지,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는 건지, 아예 일자리위원회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보강에 그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강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없앨 필요 없고, 국민의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도 없앨 필요 없다. 그리고 난 애초 일자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5. 주당노동시간 행정해석은 바꾸어야겠지만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68-52=16시간은 8시간 근무 기준 이틀치 노동시간이다. 최소한 주5일제 도입 당시처럼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 “꼼수”가 주5일제 시행 충격을 변칙적으로 소화한 방법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 정도는 당연히 감안하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정책목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노동경제학 실증연구에 따르면 국가와 시점을 막론하고, 전자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의 주5일제 도입 역시 일반적으로 후자를 달성하였으나 전자는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고용창출을 키워드로 홍보하지 않았으면 한다. 웰빙으로도 충분하다. OECD 역시 초장근로시간 지표를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 포함시켜, 웰빙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