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ales가 이탈리아 경제 관련 워킹 페이퍼를 냈다.
Diagnosing the Italian Disease
We try to explain why Italy’s labor productivity stopped growing in the mid-1990s. We find no evidence that this slowdown is due to trade dynamics, Italy’s inefficient governmental apparatus, or excessively protective labor regulations. By contrast, the data suggest that Italy’s slowdown was more likely caused by the failure of its firm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ICT revolution.
이탈리아 노동생산성은 90년대 중반 이후 20년간 답보 상태다. 이걸 흔히 “이탈리아병” 이라고 부르는데, 왜일까? 오늘의 NBER 워킹 페이퍼, Pellegrino and Zingales (2017)는 이 문제를 살펴본다. 논문(사실 저널 논문보다는 정책보고서에 가까워 보인다.)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06년까지, 이탈리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연간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옆 나라 독일의 1.7%, 미국과 일본(!)의 2%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였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96년 이래 10년간 이탈리아에는 재정위기도, 심각한 정치적 불안 상황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탈리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 요인을 들어 갑작스레 생산성 성장이 멈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제도적 요인은 이탈리아가 유럽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50-60년대에도 존재했다. 제도적 요인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생산성 성장의 제도의존성”을 심화시킨 계기를 찾아내야 한다.
저자들은 네 가지 가설을 수립하여 차례로 검증한다. 네 가지 가설이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대두로 인한 수요충격 2)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노동경직성 3) 90년대 이후 급전직하한 정부 수준(government quality) 4)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보통신기술 혁명(ICT revolution)” 대응 미비.
분석 결과 중국 제품 수입에 노출된 부문의 기업에서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놀랍게도 노동경직성이나 정부 수준 역시 생산성 성장 중단을 야기한 요인은 아니었다. 문제는 ICT다. 정확히 말해 ICT자본이 부족한 것은 아니며, 문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왜일까?
저자들은 이탈리아 기업의 인사제도가 능력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탈리아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사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며 탈세·뇌물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조직 입장에서) 능력주의에 비해 이런 보상체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시스템은 ICT 시대에 부적합하다. 생산성 정체 현상은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통념과 달리 CEO 평균연령이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줄요약: 그러니까 족벌주의(familyism)와 정실주의(cronyism)가 문제라는 말이 되겠다. 내 표현이 아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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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흔한 정책보고서 느낌이지만, 내용이 왠지 모르게 친숙해서 가져와 보았다. 노동경직성이 반드시 낮은 노동생산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눈길을 끈다.
그림은 국가/기업의 능력주의 지수. 국가 단위(수직축)와 기업 단위(수평축) 수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당당히 둘 다 바닥을 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