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6월 초 경향신문에서 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왜 여성 임금은 20대 후반부터 남성보다 떨어질까” 라는 표제의 기사를 냈다. 기사가 정리한 바를 옮겨오면 “남성의 임금은 연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40대 후반에 최고점을 맞고 점차 하락한다. 반면 여성은 20대 중반까지는 남성과 임금 격차가 없지만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남성 대비 상대임금이 감소한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금 더 쉽게 풀어쓰면,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진입 직후에 발생하며 20대 후반-30대 초반에 급격히 확대된다. 그 후 남성 임금상승률이 여성을 압도하며 고착된다. 

논쟁적인 주제인 만큼 실증의 역할이 크다. 해당 보고서는 성별로 생애주기에 걸친 임금 변동 양상을 추정한 결과를 논거로 제시한다. 이는 통상의 성별-연령별 평균임금 단순비교에 비해 체계적이다. (*연령-소득곡선 추정이라고 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생애주기 경로를 따르므로 연령별 평균임금 단순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비교적 간단한 테크닉이지만, 최근 국내 데이터로 이런 분석을 한 자료는 내가 아는 한 이 보고서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여전히) 이런 현상이 관측되느냐는 것이다.

경력단절이 범인인가? 저자들은 경력단절을 겪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임금 변동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한다. 경력단절이 출산 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며, 최근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임금 격차 확대가 일자리 지속 여부보다는 결혼·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맞벌이(였던) 부부들에게는 뻔하다 못해 진부할, 결혼-출산 전후 역할 분담, 그에 따른 부부 시간배분 전략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다. 기실 “M-커브”로 상징되는 한국의 악명 높은 경력단절 현상이 2010년대 후반 들어 서서히 완화 중이기도 하다.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경력단절과 무관하게 임금비 추세선은 하락한다.)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M-커브는 완화되는 중이다.)

한국보다 사정이 낫다는 서구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된다. 지난 2월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독일어권 (독일, 오스트리아), 영미권 (영국, 미국) 6개국 데이터를 동원하여 출산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해당 논문은 첫 출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의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 곧, 출산 후 겪는 임금 하락을 “자녀 페널티”로 정의하고 자녀 페널티의 크기를 국제비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도를 달리할 뿐 6개국 공히 여성이 더 심한 자녀 페널티를 겪는다.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출산 이전 임금 변동 양상은 성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부모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출산 직전 자신의 임금을 기준으로, 남성 임금에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여성 임금은 출산 즉시 최소 20% (덴마크)에서 최대 90% (오스트리아) 하락하며, 시간이 흘러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여성이 출산 5년차부터 10년차까지 겪는 남성 대비 손실은 연평균 최소 20-30%에서 (북유럽) 최대 50-60% (독일어권)에 달한다.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여성이 일자리를 잃거나 (약한 형태의 경력단절),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영미에서는 경력단절이, 독일어권/북유럽에서는 노동시간이나 임금률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보고한다. 세계 최고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하는 스칸디나비아에서조차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은 현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회경제적 힘의 크기를 시사한다. 한국에서 관찰된 현상 역시 유사한 메커니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육아부담으로 대표되는 각국의 문화나 젠더 규범이 죽여도 죽지 않는 히드라처럼 수면 밑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그 많은 노동시장 정책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논문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대 내지 육아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자녀 페널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기에는 정책이 관용적일수록 페널티가 커진다. 가령 스웨덴 여성들이 덴마크 여성들에 비해 더 큰 임금 하락을 겪는 이유가 스웨덴 육아휴직 정책이 덴마크에 비해 “널널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 해석이 출산-육아정책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불이익이 가장 적지 않은가? 단지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거나 (자녀 페널티를 완화하지 못함), 긍정적 효과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자녀 페널티를 유발). 강고한 시장주의자라면 경제정책은 만능이 아니며, 고용을 규제하면 임금이 반응한다는 단순한 원리가 재확인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사례는 저출산-성별 격차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다 선명히 드러낸다. 차별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에서 나타나는 출산 전후 임금격차에 대해 차별과 직종분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의 자녀 페널티는 논문의 정의처럼 순수한 자녀양육의 비용, 한 명의 아이를 국가공동체에 공급하기 위해 여성들이 치르는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 남성 대비 20-30% 낮은 임금. 출산이 선택이 아니던 시절 저 비용은 청구될 수 없었다. 하여 대부분의 국민경제는 여성의 생산성을 지불하여 미래 세대를 얻는 균형에 머물렀다. 아예 출산아 수가 여성의 생산성을 의미하던 시대 역시 먼 과거가 아니다. 여성이 출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오늘에서야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누가 그 비용을 치를 것인가? 

유럽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다른 논문은 출산의 생물학적 주체, 여성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주문한다. 해당 연구는 가구 내 육아 분담 양상이 출산 결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아이는 부부가 상호동의해야 탄생하는데, 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될수록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출산 국가에서 남성이 육아부담을 덜 부담했다. 여기서 가구 전체가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특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역시 국가공동체가 자녀 페널티의 원인을 없앨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개인적으로는 해당 논문의 결론에 동의한다. 생물학적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는 <멋진 신세계> 식 중앙보육제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육아부담은 여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가계가 아이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 70%가 자녀를 원하지만 미혼 여성들은 50%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여성들은 자녀를 원치 않는 이유로 자유를 잃으리라는 점을 들었다. 위 논문의 논지에 부합하는 사례다. 그들의 처방을 따르자면 이 수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10억을 주면서” 육아에 전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없던 설득력이 생겨난다는 밈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짐작한다.

저출산의 청구서로서의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미래

그런데 2015년만 해도 여성의 70%가 출산 의사를 밝혔다. 3년 동안 전국 가구 내 역할 분담이나 성별 임금격차 양상이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인식의 문제로 돌아오는데, 3년간 20%p라는 변화 속도는 다소 충격적이다. 더하여 아이를 원하는 미혼 남성의 비중 역시 3년간 10%p 줄어들었다. 이쯤 되면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혼 청년의 7-80%가 자녀를 원했다는 점을 신기해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데이터가 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 급격한 변화를 이끈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애석하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이들 연구가 주는 교훈은 답보다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경력단절 문제에 있어 한국의 변화는 긍정적이나, 인구감소와 젠더 갭을 동시에 상대한 해외 국가들이 먼저 도달한 미래가 마냥 장밋빛이 아닌 까닭이다. 한국은 그들의 정책처방을 따라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 페널티를 줄이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인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에서 서구의 질문과 답을 차용해야 하는가? 혹은, 우리는 정말 그런 정책처방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제목 다는 것도 그렇고 쓰는 데 꽤 애먹었다. 이 주제를 오래 고민해 보았지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이 정도로 그치는 듯하다. 단기적인 처방은 그렇다 쳐도 장기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등교육 (human capital supply = efficiency unit supply) 은 정의 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 의 교과서적 예시다. 교육의 개인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에 미치지 못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 인구공급 (단순 labor supply) 역시 이런 틀로 논의해야 할 때를 맞은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의심이 있다.

 

학술 저작 레퍼런스:

노동연구원 보고서.

최세림, 방형준. 2018. “생애주기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결혼과 출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논문 1.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Johanna Posch, Andreas Steinhauer, and Josef Zweimüller. 2019. “Child Penalties across Countries: Evidence and Explanations.” AEA Papers and Proceedings, 109 : 122-26.

논문 2. Doepke, Matthias, and Fabian Kindermann. 2019. “Bargaining over Babie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 (9): 3264-3306.

무역전쟁이 2018년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기어이 유럽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일 모양이다. 기념으로(?) 트럼프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최신 논문 두 편 간단히 소개해 본다. 둘 다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썼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론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먼저 Mary Amiti 뉴욕 연준 이코노미스트, Stephen Redding 프린스턴대 교수, David Weinstein 컬럼비아대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내내 실질소득 감소(관세로 인한 후생손실) 폭이 확대되어 11월에는 월간 14억 달러에 달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액을 추계하면 실질소득 감소분이 69억 달러, 소비자 및 수입업자에게 전가된 관세가 123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지난 30년 통틀어 2%p 상승하는 데 그친 생산자물가도 11개월 만에 1%p 상승했다.

무역전쟁이 2018년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저자들은 해당 수준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될 경우 연간 1,650억 달러 ($165 billion) 상당의 무역량이 소멸하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리라고 예측했다. 달리 말해 글로벌 가치사슬 자체가 재편성되고 미중 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이야기.

한편 Pablo Fajgelbaum UCLA 교수, Pinelopi Goldberg 예일대 교수 및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Patrick Kennedy 버클리 교수, Amit K. Khandelwal 컬럼비아대 교수는 좀 더 흥미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의 추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야기한 소비자 및 생산자후생 손실은 688억 달러. 정부의 관세수입 및 미국 생산자들이 얻은 혜택을 감안해도 78억 달러이다 (앞서 11개월 69억 달러와 대충 비슷한 수치). 심지어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없었다고 해도 40억 달러 정도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 손실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저자들은 공화당 지지 성향 지역의 교역재 산업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한다. (“We find that tradeable-sector workers in heavily Republican counties were the most negatively affected by the trade war.”)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관세는 주로 정치적 경합 지역을 더 보호했고 특정 당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을 덜 보호했다. 그마저도 민주당 지역이 더 보호되었다. 문제는 보복관세를 얻어맞은 산업이 공화당 지역에 주로 분포했다는 것이다. 하여 공화당 지역 실질임금 감소 폭이 경합지역이나 민주당 지역보다 컸다. 저자들은 이 결과로부터 보호무역주의가 그 지지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진부하지만 강렬한 해석을 제시한다.

무역전쟁이 2018년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무역전쟁이 2018년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국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철강관세처럼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관세도 있지만, 역시 태평양을 사이에 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이 결과를 불러온 주 요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서양 전선을 열어 양면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나로선 짐작할 수도 없다. 미국인들, 감세로 몇 푼 돌려받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Make America Great Again!

Peer Quality and the Academic Benefits to Attending Better Schools (J of Labor Econ, 2018)

이번에 Journal of  Labor Economics에 나온 논문 한 편 소개한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대입에 유리할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문헌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교사 수준. 친구들 수준. 그리고 학교 간 자원 수준 차이(흔히 학급 크기로 측정). 정책적 관점에서, 이들 중 주된 요인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책처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중국의 교육행정데이터를 실증분석하여 이 질문의 답을 제공한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고입은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선발시험을 치르고 지망학교 순위를 적은 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합불합 여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철저히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최상위권 학교에 소위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과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의 3년 뒤 (대입시험) 성취도를 비교하면 “좋은 학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회귀단절 디자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평균적으로 좋은 학교 간다고 대입 시험 더 잘 보지 않는다.
2) 최상위 학교에서만 성적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 주어진 자료 하에서, 이 차이는 급우 수준 차이로 설명이 안 되고(합격 커트라인에서 성적분포에 “점프” 가 없음) 학교 간 자원 격차(학급 크기)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뛰어난 교사 비중이 최상위권 학교에서 급격히(불비례적으로;disproportionately) 증가한다는 것뿐이다.

이 결과가 어느 나라에서나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 가령 대입에서 정성적 자료의 영항력이 커질수록 좋은 학교가 신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등교육 이상으로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대학교육에서는 피어그룹 효과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e.g Sacerdote 2001, QJE) 그럼에도 비교적 최근의 한국과 유사한 제도적 여건에서 나온 결과는 참고가 될 만하다고 여겨진다.

* 저자들은 두 가지 회귀단절 추정을 시행했다. 하나는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도움이 되는가?”를 추정하는 multiple cutoffs 모형. 다른 하나는 “일류 학교에 가는 게 도움이 되는가”를 추정하는 single cutoff 모형. 학교 급간별로 나타나는 선택편의 문제도 최대한 다루었다. 자세한 사항은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Does Integration Change Gender Attitudes? The Effect of Randomly Assigning Women to Traditionally Male Teams (NBER w24351)

Does Integration Change Gender Attitudes? The Effect of Randomly Assigning Women to Traditionally Male Teams

NBER Working Paper No. 24351 Issued in February 2018 NBER Program(s):Labor Studies, Public Economics We examine whether exposure of men to women in a traditionally male-dominated environment can change attitudes about mixed-gender productivity, gender roles and gender identity. Our context is the military in Norway, where we randomly assigned female recruits to some squads but not others during boot camp.

먼 나라 이야기.

오랜만에 이번 주에 공개된 NBER Working Paper를 하나 간략히 소개한다. 제목은 이렇다. “Does Integration Change Gender Attitudes? The Effect of Randomly Assigning Women to Traditionally Male Teams (NBER w24351)”

최근 Gender Gap 관련 실험연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데이터로 포착할 수 없는 성차의 영향을 측정하거나 실험 전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한다. 이 논문도 그 중 하나.

조직 내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여성할당제/남녀공학화 등)이 구성원들의 젠더 의식 내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은 연식에 비해 실증분석 결과가 분분한 편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깔끔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노르웨이 국방연구원(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과 협력하여 현장실험을 실시했다. 노르웨이 군신병훈련소 몇 분대에 여성 신병을 임의배정하고 8주간 훈련을 거친 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식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8주간의 혼성분대 경험이 남성 분대원들의 평등주의적(egalitarian) 인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실험 전후 인식조사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1) 혼성조직이 동성조직에 준하거나 그를 능가하는 성과를 낸다는 응답자 비율이 14%p 높았고 (24% 증가)

2) 성별 가사분담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8%p 높았으며

3) 본인이 여자 같다(feminine)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4%p 감소한 한편

4) 정책결정자들의 우려와 달리 훈련소 생활 만족도나 향후 군생활계획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하면 젠더 관념(gender attitude)의 성별 괴리가 31-46%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연구진이 짚고 있듯 일반 시민에 비해 “보수적”인 젠더관을 가진 입영자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반대 방향으로 편견을 강화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이런 인식 관련 실험연구 결과가 그렇듯 숫자의 시사점이 불분명하다. 아직 피어리뷰를 거쳐 출판된 논문이 아니기도 하다.

더하여 실증분석이 으레 그렇지만 현장실험 연구결과는 더욱 일반화할 수 없다. 현장의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external validity problem). 북유럽이 북유럽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극동의 어떤 나라 출신으로서는 이 논문의 실험설계부터 결과까지 그저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바로 그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다.

이하는 초록.

We examine whether exposure of men to women in a traditionally male-dominated environment can change attitudes about mixed-gender productivity, gender roles and gender identity. Our context is the military in Norway, where we randomly assigned female recruits to some squads but not others during boot camp. We find that living and working with women for 8 weeks causes men to adopt more egalitarian attitudes. There is a 14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fraction of men who think mixed-gender teams perform as well or better than same-gender teams, an 8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men who think household work should be shared equally and a 14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men who do not completely disavow feminine traits. Contrary to the predictions of many policymakers, we find no evidence that integrating women into squads hurt male recruits’ satisfaction with boot camp or their plans to continu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even in a highly gender-skewed environment, gender stereotypes are malleable and can be altered by integrating members of the opposite sex.

Diagnosing the Italian Disease (NBER w23964)

Zingales가 이탈리아 경제 관련 워킹 페이퍼를 냈다.

Diagnosing the Italian Disease

We try to explain why Italy’s labor productivity stopped growing in the mid-1990s. We find no evidence that this slowdown is due to trade dynamics, Italy’s inefficient governmental apparatus, or excessively protective labor regulations. By contrast, the data suggest that Italy’s slowdown was more likely caused by the failure of its firm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ICT revolution.

이탈리아 노동생산성은 90년대 중반 이후 20년간 답보 상태다. 이걸 흔히 “이탈리아병” 이라고 부르는데, 왜일까? 오늘의 NBER 워킹 페이퍼, Pellegrino and Zingales (2017)는 이 문제를 살펴본다. 논문(사실 저널 논문보다는 정책보고서에 가까워 보인다.)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06년까지, 이탈리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연간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옆 나라 독일의 1.7%, 미국과 일본(!)의 2%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였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96년 이래 10년간 이탈리아에는 재정위기도, 심각한 정치적 불안 상황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탈리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 요인을 들어 갑작스레 생산성 성장이 멈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제도적 요인은 이탈리아가 유럽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50-60년대에도 존재했다. 제도적 요인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생산성 성장의 제도의존성”을 심화시킨 계기를 찾아내야 한다.

저자들은 네 가지 가설을 수립하여 차례로 검증한다. 네 가지 가설이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대두로 인한 수요충격 2)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노동경직성 3) 90년대 이후 급전직하한 정부 수준(government quality) 4)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보통신기술 혁명(ICT revolution)” 대응 미비.

분석 결과 중국 제품 수입에 노출된 부문의 기업에서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놀랍게도 노동경직성이나 정부 수준 역시 생산성 성장 중단을 야기한 요인은 아니었다. 문제는 ICT다. 정확히 말해 ICT자본이 부족한 것은 아니며, 문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왜일까?

저자들은 이탈리아 기업의 인사제도가 능력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탈리아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사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며 탈세·뇌물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조직 입장에서) 능력주의에 비해 이런 보상체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시스템은 ICT 시대에 부적합하다. 생산성 정체 현상은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통념과 달리 CEO 평균연령이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줄요약: 그러니까 족벌주의(familyism)와 정실주의(cronyism)가 문제라는 말이 되겠다. 내 표현이 아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썼다.


ICT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흔한 정책보고서 느낌이지만, 내용이 왠지 모르게 친숙해서 가져와 보았다. 노동경직성이 반드시 낮은 노동생산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눈길을 끈다.
그림은 국가/기업의 능력주의 지수. 국가 단위(수직축)와 기업 단위(수평축) 수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당당히 둘 다 바닥을 치고 있다.

Diagnosing the Italian Disease (NBER w23964)

The Productivity Slowdown and the Declining Labor Share: A Neoclassical Exploration (NBER w23853)

1년차 때 논문 열심히 읽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감 잃지 않게 NBER 메일링 받으면서 출퇴근길에 초록만 훑어본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페이퍼가 눈길을 끌었다.

The Productivity Slowdown and the Declining Labor Share: A Neoclassical Exploration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a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is responsible for the widespread decline in the labor share of national income. In a neoclassical growth model with endogenous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la Ben Porath (1967) and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a la Grossman et al.

주제도 주제고, 저자진도 휘황찬란하다. Gene Grossman (Princeton), Elhanan Helpman (Harvard), Ezra Oberfield (Princeton), Thomas Sampton (LSE). 차마 초록만 읽고 넘어갈 수 없어서 서론과 결론 정도 더 읽어 보았다(???). 논문의 핵심은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면 요소소득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칼리브레이션에 따르면 대략 생산성증가율 1%p 하락할 때마다 자본소득분배율이 2~6%p 올라간다(당연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이 결과는 현재 관찰되는 미국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절반에서 전부 설명한다.

The Productivity Slowdown and the Declining Labor Share: A Neoclassical Exploration (NBER w23853)
γL, γK는 각각 노동/자본생산성증대 기술진보율, a는 생산함수의 모수.

 

논리는 대충 이렇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사람들이 교육을 더 받기로 선택한다. 이는 노동-자본 대체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자본-인적자본 보완관계에 의하여) 기업의 자본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주어진 labor expense 하에서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한다는 것. 다만 아직 인과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솔직히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대가들이 흔히 하듯 간단한 모형으로 디테일한 논의를 전부 엮어낸 느낌인데(전형적인 “참 쉽죠?”) 관련 참고문헌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저자들이 제시하는 셀링 포인트 중 하나는 대체탄력성 실증분석 결과가 분분한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피케티 21세기 자본 논쟁에서도 문제시되었던 바로 그 대체탄력성 맞다. 저자들에 따르면 몇몇 실증연구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이유는 인적자본 선택을 감안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국가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특히 이 문제에 취약하다. 이 모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인적자본선택을 내생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이론적 결론을 재확인한다.

아무튼 대충 그렇다. 정리를 다 하진 못하겠다.

초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진은 세계적 생산성 둔화 현상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Ben Porath (1967) 식 내생적 인적자본축적, Grossman et al. (2017) 식 자본-숙련 보완관계를 추가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 균제상태(steady-state)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생산성 증대(capital-augmenting)·노동생산성 증대(labor-augmenting) 기술진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戰後 미국 데이터를 이용해 칼리브레이션한 결과 1인당 소득증가율 1% 하락은 최근 미국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절반에서 전부 설명한다.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a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is responsible for the widespread decline in the labor share of national income. In a neoclassical growth model with endogenous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la Ben Porath (1967) and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a la Grossman et al. (2017), the steady-state labor shar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es of capital-augmenting and 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We calibrate the key parameters describing the balanced growth path to U.S. data for the early postwar period and find that a one percentage point slowdown in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income can account for between one half and all of the observed decline in the U.S. labor share.

 

핵심 문단은 대충 이 정도.

When we solve for the balanced growth path, we find simple analytical formulas for the long-run factor shares. If we further assume—in keeping with the empirical evidence—that the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is less than one, then the labor share in national income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rates of capital-augmenting and 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Therefore, a productivity slowdown of any sort results in a decline in the steady-state labor share. The mechanism operates through optimal schooling choices. When growth slows, the real interest rate falls, which leads individuals to target a higher level of education for a given level of the capital stock. Inasmuch as skills are capital using, this reduces the effective capital to labor ratio in the typical firm, which in turn redistributes income from labor to capital, given an elasticity of substitution less than one.

How important is this redistributive channel quantitatively? To answer this question, we take parameters to match the average birth rate, the average death rate, the rate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the internal rate of return on schooling, and the factor shares of the pre-slowdown era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 conservative estimate of the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One key parameter remains, which can be expressed either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echnical progress in the pre-slowdown steady state or as a measure of the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in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We are cautious about this parameter, because Diamond et al. (1978) tell us that it cannot be identified from time series data on inputs and outputs, while our formula tells us that it plays a central role in our quantitative analysis. We consider a range of alternatives, including some derived from estimation of the cross-industry and cross-regional relationships implied by our model. In all of the alternatives we consider, a one percentage point slowdown in secular growth implies a substantial redistribution of income shares from labor to capital, representing between one half and all of the observed shift in factor shares in the recent U.S. experience.

In this setting, if human capital is more complementary with physical capital than with raw labor and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physical capital and labor is less than one (holding constant the level of schooling), then the rate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the share of labor in national income will be positively correlated across steady states. Accordingly, a slowdown in productivity growth—such as has apparently occurred in the recent period—can lead to a shift in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away from labor and toward capital. The mechanism requires a fall in the real interest rate, which has also been part of the recent experience. When the interest rate falls relative to the growth rate of wages, individuals target a higher level of human capital for any given size of the capital stock and state of technology. When human capital is more complementary to physical capital than to raw labor, the elevated human capital target implies a greater relative demand for capital. With an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less than one, the shift in relative factor demands generates a rise in the capital share at the expense of labor. Moreover, if the productivity slowdown is associated with a deceleration of declining investment-good prices or with a fall in the rate of disembodied capital-augmenting technical progress, then the model predicts a slowdown in the annual expans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which also matches the data in recent economic history.

Finally, we have focused in this paper on exploring a potential explanation for recent trends in the labor share. But it is possible that our story holds broader sway in economic history. Figure 7 shows the evolution of the labor sha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evolution of labor productivity in each country over the same period. Evidently, these two variables have been temporally correlated throughout modern history. For example, the period from 1900 until approximately 1930 was a period of slow productivity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It was also a period of an historically low labor share. When productivity growth subsequently accelerated, the labor share rose in tandem. While we are cautious about drawing firm conclusions from such casual observations, it is possible that productivity growth and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have been linked for quite so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