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에 임대소득 이야기가 오르내려서,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임대소득 분포가 궁금해졌다.
가구별 임대소득분포 통계를 찾아보았다. 소득분포 자료가 늘상 그렇듯이 잘 가공된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고, 재정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학회 발표논문을 하나 찾았다[modern_footnote]이진수(2016), 가계 부동산 임대소득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2016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아마 missing data 처리 등 최소한의 데이터 전처리를 한 뒤 기초통계를 산출했을 것이므로 peer-review 문제는 비교적 덜하지 싶다. 통계조사 시 데이터 입력이나 응답의 성실성 문제, 임대소득 포착 문제야 있겠으나 여기서 그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실증 문제는 일단 있는 데이터로 얘기하고, 더 나은 데이터가 발견되면 주장을 재검토하면 된다.[/modern_footnote]. 논문에서 그림을 옮겨 왔다. 첫 번째는 비교적 보기 편하게 요약된 도표, 두 번째는 알아서 읽어야 하는 소득분포/누적분포 도표다. 미리 밝혀 두는데 난 이쪽 논의를 잘 모른다. 데이터를 찾아본 것 뿐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는 8.6%다. 임대소득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소득가구는 한 가지 종류의 임대소득만 갖고 있다고 한다. 임대소득은 집중되어 있지만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은 현실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임대소득분포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득분포자료는 흔히 오른쪽 꼬리가 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고, 고소득자는 적지만 이론적으로 소득의 상한은 없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소득분포도의 오른쪽 꼬리가 길고 두껍게 나타날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임대소득분포 역시 오른쪽 꼬리가 길다. 연간 임대소득 1,5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임대소득가구의 75%를 차지한다. 한 달에 150만원이 안 떨어지는 셈인데 관리비 등등 감안하면 “임대업이 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반면 상위 10%부터는 적어도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린다. 8.6%의 10%이니 전체 가구의 0.86%만이 이러한 고소득을 얻는 것이다. 임대소득의 집중도 문제가 다시 드러난다.
임대소득 유무별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를 비교하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평균소득이 높다. 그러나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각각 60%, 50% 수준으로 10%p 차이에 불과하다. 임대소득의 집중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 격차는 작은 게 아닐까? 단, 연령대를 함께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가령 60대 이상에서 임대소득 유무)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당장 이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단, 이 자료만 가지고 임대소득자 내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편이 여러 모로 이롭다. 현실의 극화dramatization는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식의 극화polarization을 낳기 십상이다.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경알못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생활경제에서 느끼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런 멘탈리티 형성 메커니즘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멈추면, 혹은 더 자극적인 묘사만 찾아 전시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차분한 논의의 시대는 요원해 보인다. 2010년대에 방송된 일련의 공중파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러니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SBS 다큐 <최후의 제국>, MBC PD수첩 <돈으로보는 대한민국> 등은 분노감 형성에 감정선을 맞추었다. 사람들의 평균 인식은 공중파 다큐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페친 김현성 님이 쓴 이 글을 보고 썼다. 결과적으로 이 분이나 나나 한풀이굿의 전형적 사례인 이 글을 보고 커멘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