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임금 꺾기” 꼼수를 활용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총액이 83억, 피해자 4만 명이라는 기사가 떴다.
기사에서 소개된 “임금 꺾기”는 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랜드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 가령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댓글에 달아 둘 텐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커피전문점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조사한 바 있다. 대략 비슷하다.
“노동시장에 저숙련노동자가 초과공급된 상태에서, 균형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아 이런 변칙이 발생한다.” 그러지 말라고 최저임금법 제정한 거다. 그리고 한국 최저임금은 지난 10-15년간 가파르게 인상되었는데 (그 전에는 너무 낮았다), 이랜드는 10년 전에도 이랬다. 그 때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았다고? 오바마의 대답을 들려주겠다. “Go, and try it.”
저숙련 노동이라고 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 역시 생산에 기여한다. 생산에 기여한 만큼 – 그러니까 부가가치 – 받아가는 게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다. “임금은 한계생산물가치와 같다.” 누가 더 하라고 했나.
그게 아까워서 인건비 아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아마존이 창고 인력 줄이려고 로봇 개발한 것처럼. 그건 물류업체고 우린 유통뿐 아니라 요식업도 한다고? 맥도널드는 전자주문 도입했다. 패스트푸드와 우리는 다르다고? 고급화 전략을 취할거면 그거 만드는 인력에게도 그만한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 임금은 한계생산물가치랑 같다니까.
그게 어디 쉽냐고 묻는다면, 그런 걸 해내는 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술진보가 바로 같은 노동량 투입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 “생산성 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경영자, 임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건 혁신을 포함한 경영상의 결정을 잘 하라는 것이다. 못하겠으면 제 값 치르고 사람 써야지. 아니면 직접 나와서 만들던가. 그게 싫으니 만만한 사람 후려치기 하는건데. 할 줄 아는게 문어발식 사업확장 & 알바 후려치기 뿐인가?
헌금할 돈으로 임금지불이나 제대로 제 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