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發 통신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 원가공개를 하겠다는데, 안 될 말씀이다. 부가가치란 게 뭔가?
욕 좀 먹을지언정 기본료 폐지 공약 역시 철회했으면 한다. 실익이 적다. KISDI가 매년 발간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한국 통신비는 국제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다. 설령 비싸더라도 일차원적 가격통제로 해결하려 들면 안 되며, 해결할 수도 없다. 오래된 떡밥이자 안철수 후보 공약이었던 제4이동통신사 도입도 나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단말기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알뜰폰(MVNO)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당장으로서는 최선 아닐까. 지금도 헬로모바일 유심요금제는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 아, 단통법은 없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