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두고 미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수 있으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맞물리면 긍정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WP가 지난 2일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 기사 논조와도 유사합니다.
기사 번역본을 보지 못해서 옮겨 보았습니다. 경제정책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이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정치 관련 포스팅을 쉽니다. 이하는 전문번역입니다. 참고를 위해 원문에 있는 링크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강조 역시 원문을 따랐습니다. 번역 관련 지적 환영합니다. 대괄호[] 안은 역자 첨부입니다.
한국, 세계에 민주주의 운영의 모범을 보이다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워싱턴포스트 국제면 분석기사(원문 링크) | Ishaan Tharoor 기자
서구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위기와 [국제 질서를] 좀먹는 국수주의의 발흥을 두고 개탄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인민의 힘(people power)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기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화요일에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리버럴 정치인 문재인은 [보수 집권 후] 10년 만에 청와대를 차지한 첫 진보 대통령으로서 취임했다. 새 대통령의 대북 정책 철학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의 승리가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지난 7개월 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 와중에 집권했다. 한국 언론은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둘러싼 부패·뇌물 혐의를 취재하여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와 법적 절차가 뒤따랐고 박근혜는 결국 탄핵되어 3월에 권좌를 떠났다. 대선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변화를 원한 유권자들은 적폐청산을 내세운 전직 인권변호사 문재인을 지지했다.
반(反)박근혜 시위는 곳곳에 만연한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 및 정경유착 의혹을 보며 국가적으로 확산된 좌절감과 연관되어 있다. 시위가 시작되던 11월, 김완규 씨(34세, 회사원)는 안나 피필드(Anna Fifield) 본지 도쿄 지국장에게 한국인들이 박근혜의 범법행위(misdeed)로부터 “우리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정부 운영 감시를 얼마나 게을리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감동적인 이야기다. 미국 후원 하의 독재정권이 수십 년 통치했고, 1980년대 후반에야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크리스찬 카릴(Christian Caryl) 본지 오피니언 편집자는 박근혜가 파면된 3월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보기 드문 시민행동에 고무되어, 관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인상적으로 변화를 향한 운동(campaign)을 벌였고, 오늘 가장 극적인 형태의 결실을 얻었다. 북쪽 사촌들은 꿈 속에서나 비슷하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시간이 멈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미래 계획이 없는 지도자에게 얽매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지난 화요일, 피필드 지국장은 그가 대내적으로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썼다. “유권자들은 또한 경제 부진과 빈부 격차 심화를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약속했다.” 여당 의석은 과반수 미만이다.
그러나 워싱턴 평론가들에게는 한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rapprochement), 적어도 적극적 대화(positive engagement)를 지향한 정치 전통에 속한 인물이다. 이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 이후 단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 온 백악관 방침과 어긋난다.
앤드류 여 미국가톨릭대 교수는 본지 블로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경제공동체’를 촉진하며, 역내 협력국들을 설득하여 대북 강경책에서 대화로 선회하려는 새 정부는 워싱턴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은 또한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를 맹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선 직전 서둘러 배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진보 진영의 불만은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욱 심화되었다.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원의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 기고에 따르면, “워싱턴이 사드를 배치하도록 서울을 협박한 뒤, 가까운 동맹국에게 비용을 뒤집어씌운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낙관할 이유 역시 존재한다.
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한국의 과거 진보 대통령들처럼, 문재인은 한반도 문제에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는 “아메리카 퍼스트” 독트린을 강조하며 [다른 곳에서도] 미국이 지정학적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선거 전 문 대통령은 피필드 지국장에게 말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경한 어조로 대하지만, 선거 기간 중 그는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실리적 접근법을 지지합니다.”
문재인이 트럼프와 견고한 교감을 형성한다면 평양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변화를 향한 요구가 실질적 결과를 낳는다는 징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