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관련 기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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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다.

숙박·식당 직원 이미 짐 싸고, 중기 43% “고용 줄일 것”

이 회사 대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는 취업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 인건비 오른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다”며 “최저임금이 정부 계획대로 2020년 시간당 1만원까지 오른다면 문 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

최임 인상 파급효과가 걱정되는 건 이해한다만, 첫 문단의 숫자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경남 창원에서 주물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연간 1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추가 인건비가 10억 원이라면, 최저시급 변화분 * 연간 노동시간 * 피고용인 수 = 10억 이란 얘기다. 다시 말해 이 회사의 피고용인 수는 10억 / (최저시급 변화분 * 연간 노동시간)으로 거칠게 구해 볼 수 있다. (편의상 상여금 등 기본급 외 항목의 영향은 없다고 하자. 분기별로 월 기본급만큼의 상여금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최저시급 변화분은 1,060원, 연간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 (52주)로 두면 피고용인 수는 450명이 넘는다. 보통 300인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숫자를 바꾸어 주당 60시간 노동한다고 해도 300명이 넘는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책상물림 박사과정 나부랭이가 무언가 빠뜨린 걸까? 내가 계산에 약하긴 하다.

기사에서 인용한 유일한 공식 통계인 고용동향 역시 근거로 활용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댓글 그림 참조) 숙박 및 서비스업 취업자가 2017년 6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음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이전인 것도 사실이다. 최임 인상이 방아쇠였는지 가속제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최저임금 상승 관련 기사 비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증감률은 꾸준히 하락 중이었다. 2017년 3월에 음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5-9월에 다시 양의 증가율을 회복했다가 10월 이후 다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다. 왜 떨어졌다 오르고 다시 떨어진 걸까? 무릎을 꿇어 추진력을 확보했는데 좀 부족했던 걸까? (…) 민주당 집권 후 최임 인상 가능성이 미리 반영된 걸까? 앞으로 대선 전에는 이 지표를 보면 되겠다.

최저임금 상승 관련 기사 비판

무엇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구성비가 두 산업 모두 증감률 변동에 비해 안정적이다. 해당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더하여 최저임금 10%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0.3%p 상승시킨다는 분석 보고서는 인용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기사의 논지를 뒷빋침하는 숫자가 아니다.

최임 인상은 고용을 줄일/줄였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인과의 영향력 측정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론을 정해 두고 자료를 편집하지 않아도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부정확한 비판은 무익하고 부정확한 비판자는 무용하다.

대니 로드릭, 그래도 경제학이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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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로드릭, 그래도 경제학이다, 2016.

 

경제학을 위한 변명, 경제학을 위한 고언, 경제학 회의론에 대한 진지하고 친절한 응답. 또는 경제학자 사용설명서.

경제학을 변호하려면 경제학을 잘 알아야 한다. 경제학자들에게 고언을 건네려면 경제학을 더욱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 자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떨어져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이들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저자 대니 로드릭 교수는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수의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탁월한 연구자로서 학계의 연구 성과는 물론 경제학자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그는 (그가 본문에서 밝히듯) “비정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로드릭 교수는 능숙하게 질문을 분류하며 책을 시작한다. 하여 이 책은 다음의 질문과 그 대답으로 요약된다. 경제학자들은 왜 모형을 사용하는가? 완전경쟁시장을 위시한 표준모형은 경제학의 유일한 보편모형인가? 언제 어떤 모형을 사용하는가? 왜 “이론”이 아닌 “모형”인가? 경제학의 실패는 모형의 실패인가? 경제학 비판은 타당한가? 모형으로 시작해서 모형으로 끝난다고 여겨지면 맞다. 경제학 비판이 대부분 (수리)모형과 모형화에 집중되어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겠다.

이들 질문에 답하며 드러나는 저자의 핵심 주장은 경제학이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일반이론보다는 다양한 모형의 집합이며, 그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이론의 지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론은 본디 보편을 지향한다. 케인스의 저 유명한 저서 제목 역시 <일반이론>이 아닌가? 그는 학계 바깥에 가장 널리 알려진 주제 두 가지를 사례로 든다. 거시경제학 학파 논쟁과 미국 불평등 원인 논쟁이 그것이다.

케인지언-새고전학파 논쟁이 일반 대중에 소개될 때면 흡사 무협소설처럼 학파 간 대립과 논쟁의 승패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로드릭 교수는 다른 관점으로 거시경제학 논쟁사 – 또는 발전사 – 를 요약한다. 그는 한 쪽의 우월성을 역설하기보다 두 학파의 소산을 상황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모형으로 소개한다. 황희 정승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먼저 이들 이론이 모든 상황·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일반이론으로 발돋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방점은 “실패”에 있지 않다. 그는 이들이 특수한 환경 하에서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케인즈 경제학은 1970년대에 그 한계를 드러냈으나 여전히 유용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새고전파 모형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경제학자들의 소임은 경제의 현 상태가 두 모형의 가정 중 어느 쪽에 들어맞는지 파악하여 더 적절한 쪽을 택하는 것이다. 이 논지는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이 탐구하는 대상이 고정불변의 항구적 질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하기 어렵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늘상 싸우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무래도 공자님 말씀처럼 들릴 수는 있겠다. (가령 트럼프 감세안을 두고 Summers-DeLong-Krugman, Mulligan-Mankiw-Cochrane 등이 벌인 키배)

불평등은 어떤가? 여러 학자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미국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세계화와 국제무역에 의해 비숙련 노동자 임금이 하락했다는 설명이 먼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숙련 노동자 임금 상승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가설이 제시되었다. 이 이론은 불평등 확산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했으나 역시 전부는 아니었다. 학자들은 정책 및 제도적 요인을 추가로 감안하여 불평등을 설명했다.

즉, 다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론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인과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일군의 모형이 동원된 것이다. (로드릭 교수는 “역사를 볼 때,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쓴다.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주의의 제1, 2 기본법칙”을 제시한 토마 피케티 교수를 에둘러 디스한 것일까? 한편 인적자본과 대체탄력성이 최근의 성장-분배 논의에서 그나마 가장 포괄적인 틀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지난 30년간 경제학의 변화, 경제학자들이 가진 편향 등을 학계 내 인물로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쓰고 있다. 학부생 시절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회의가 확신으로 바뀌기까지 나는 숱한 책과 강의 사이에서 헤맸다. 로드릭 교수는 내가 고민했던 문제 대부분을 친절하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경제학의 옹호자들과 비판자들, 또는 경제학자와 비경제학자 모두가 참조할 만하다. 굳이 분류하자면 비경제학자들을 위한 책이지만, 경제학을 안다면 매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에필로그의 <20계명>에는 경제학자 특유의 유머가 살아 있다. 경제학이 비전공자와 대중들에게 지나치게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을 읽으라. 경제학자들이 지나치게 거들먹거린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을 읽으라. 무턱대고 읽으라고 하는 경제학도가 재수없는가? 그럼, 이 책을 읽으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시티즌 경제학』(토머스 소웰Thomas Sowell, 2002),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대니 로드릭, 2011),『99%를 위한 경제학』(김재수, 2016)을 권한다.

덧. 이 책에는 201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장 티롤의 에피소드가 하나 실려 있다.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된 후 티롤 교수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그의 기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티롤의 대답은? “나의 기여를 짧게 요약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로드릭 교수는 이 일화를 경제학 연구 결과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시했지만… 박사과정 1년차 학생인 나로서는 티롤의 끝없는 논문 목록이 생각날 뿐이다. 암요, 요약하기 힘들고말고요.

덧2. 사실 경제학이 일반이론을 지향하기보다 모형의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이 되면서도 살짝 아쉽다. 우리는 Grand Theory를 안 찾는 것일까? 못 찾는 것일까? 못 찾는다면, 사회과학으로서의 본질적 한계 때문인 것일까? 문득 물리학에도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두서없는 이야기.

덧3. 원제와 역제의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 “Economics Rules”와 “그래도 경제학이다”. 드물게도 둘 다 마음에 든다.

 

Winter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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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 한 게 없는데;;

– 공식 학기 평가를 받았다. 특별한 말은 없다.

Twice each year the Economics Policy Committee reviews the performance of Economics Ph.D. students. Congratulations on your fine performance in coursework last semester. The Economics Policy Committee is pleased with your effort and the promise you show in the program. We wish you continued success.

– 지난 학기 복습을 좀 해야 하는데 손에 안 잡힌다.

– 연말은 한국에서 보낼 예정. 겸사겸사 잠깐 들어갔다 온다. 항공권 값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방학 자체가 짧은걸.

1학기, 16주차.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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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시 시험을 끝으로 첫 학기가 끝났다. 간단히 치맥 하고 남겨 본다.

#.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있다. 클래스 탑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교수 한 명은 간단한 리서치 관련 일을 제안하기도 했다. ESL 인증도 획득해서 다음 학기에는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6개월 후 퀄 실화…?

#. 책상/의자 거래 건으로 고생 좀 했다. 페이스북엔 좀 자세히 썼는데… 결국 책상은 다른 사람에게 사고, 의자는 이 사람에게 그대로 사는 것으로 끝났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45불에 끊었으니 만족스러운 결과.

#. 리서치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 Experimental-Labor 가능성이 가장 높고, IO는 잘 모르겠다. 현재 Dean으로 있는 국제경제학 교수님(offshoring 쪽 많이 하심)은 최근 제자를 안 받으신다고 하여 안 그래도 좁은 선택지가 더 좁아졌다. 휴… 절반 정도는 그 분 보고 퍼듀 쓴 건데, 이렇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프다. ㅎ…

#. 실험경제학 external validity 관련 논문을 좀 읽어 볼 생각이다. 내가 실험을 할 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가 저것. Deaton-Cartwright 페이퍼에서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한다.

#. 苦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을 계속 듣는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다. 이거 완전히 박사 유학생을 위한 노래 아닌가? “한 번만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의 심정으로 이 곳에 왔으니.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갤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하는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를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하현우가 부른 버전을 링크해 둔다.

1학기, 1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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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두 개가 전범위인 관계로 정신이 없다. ㅠ

– 미시 1 교수가 페이퍼 리뷰를 제안해 왔다. Econometrica R&R 상태인데 그의 말에 따르면 “almost accepted”라고 한다. 정식 RA 업무는 아니고 겨울방학 동안 해당 페이퍼의 로직과 증명을 리뷰하는 프로젝트성 RA다. 하기로 했다. acknowledgement로 이름이라도 넣어주지 않겠어? (…) 아마 증명은 전부 부록에 들어갈 거다. 부록까지 다 읽어 본 이코노메트리카 페이퍼가 몇 개나 되던가… (먼 산)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의 인정은 받은 듯해 기분이 좋다. 읽다가 후속연구 아이디어라도 뽑아내면 베스트일 테지만 일단 시키는 일부터 잘 하자.

– 저것 외에는 별 일 없다. 책상/의자를 사려고 graduate sale 기간을 노리고 있다가 오늘 의자를 사 왔다. 책상/의자를 묶어서 사기로 한 딜이었는데 책상이 차에 안 들어가서 일단 의자만 들고 왔다. 책상은 내일 다시 가서 분해한 뒤 가져올 예정. 분명히 분해된댔는데, “도구가 있으면” 분해된다는 얘기였다. ;;;

– 이제 한 학기 뒤에는 퀄을 본다. 시간 너무 빠르다. ;; 시험 다 끝내고 어서 리뷰 계획을 세워야겠다. 모듈 1 리뷰를 미리 할 생각이었는데 하나도 못 했다. 다음 학기에 ESL 끝나면 좀 할 만 하겠지. 다음 주 화요일에 ESL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강사는 걱정 말랬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

– 페이스북에서 노동경제 관련 얘기를 하다가 “그건 정책연구에 가까워서 적어도 학위논문으로 삼기에는 (지도교수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음… 그런가? 사실 석사논문 쓸 때 생각이 나서 한 이야기였다. 그냥 내 지도교수님이 까다로우셨거나 내 프로포절이 불쉿이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다. 아니면 둘 다거나… 주제 3번 엎고 네 번째 주제로 썼었는데, 엎어질 때마다 들은 얘기가 “좀 아카데믹한 주제를 가져와라.”, “야 벌써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돼. 유학갈 거잖아. 좀 학술적인 걸로 하자.” 등등… 졸업했으면 됐지! 암! ㅠㅠ 아무튼 그 분 잘 되시길.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graduate school in economics (Matthew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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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Greg Mankiw의 대학원 생활에 관한 조언 링크 모음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UC Davis에서 박사를 하고,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다. Games and Economic Behavior, Experimental Economics에 논문을 실었는데도 아카데미아를 떠난 것이 흥미롭다.

지금 내게 필요한 대목 몇을 옮긴다.

Hating the material with an intensity becomes par for the course rather early on. No matter what you like about economics, I can guarantee that you will spend a fair bit of time your first year studying material that you do not like. Statements like, “this is not what I came here to study,” or, “this is not why I like economics,” or even, “this stuff is not economics at all,” are heard from time to time. However, like almost any profession, learning the fundamentals is the least glamorous part, but it is indispensable. This year you will be learning the tools that every economist needs. It is rarely glamorous or fun, but once you have learned them, you will move on next year to things that you will find far more interesting, moving quickly ever closer to the particular research questions that inspire you.

(난 지금 더 fundamental하게 들어가야 생각해서 짜증낸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다.)

 

Develop your intuition

I cannot stress this enough. As I mentioned above about studying for understanding and not merely memorizing, you must believe that the intuition is there and that the material will seem much, much easier once you have grasped it. As you study for prelims in the spring, you will begin to realize, if you have not already, that your first micro course was really just a handful of concepts applied in different ways. You will begin to understand things that you thought you understood in the fall (trust me, in most cases, you didn’t). The earlier you grasp this intuition, the better. The type of exams that you will be subjected to require a level of understanding that was probably never required of you as an undergrad. When you aim for this kind of understanding, however, things become so much clearer (one way to develop your intuition is to study your assigned micro topics in Hal Varian’s intermediate microeconomics textbook2).

Often the barrier to true understanding is the nagging sense that you have SO MUCH to study, so you really must move on to the next topic. However, grazing over lots of material gathering cursory familiarity can be, at best, far less productive than studying one thing until you really understand it and do not need to depend on memorized content, and at worst it can be time completely wasted. You will be surprised how adept you and your colleagues will become at convincing yourself that you understand something that you really do not. Repetition can do that to you, because it used to be sufficient for understanding when you were learning less challenging material, but this is no longer the case.

 

한줄요약: Don’t be an expert begi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