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타임라인에 임대소득 이야기가 오르내려서,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임대소득 분포가 궁금해졌다.

가구별 임대소득분포 통계를 찾아보았다. 소득분포 자료가 늘상 그렇듯이 잘 가공된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고, 재정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학회 발표논문을 하나 찾았다[modern_footnote]이진수(2016), 가계 부동산 임대소득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2016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아마 missing data 처리 등 최소한의 데이터 전처리를 한 뒤 기초통계를 산출했을 것이므로 peer-review 문제는 비교적 덜하지 싶다. 통계조사 시 데이터 입력이나 응답의 성실성 문제, 임대소득 포착 문제야 있겠으나 여기서 그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실증 문제는 일단 있는 데이터로 얘기하고, 더 나은 데이터가 발견되면 주장을 재검토하면 된다.[/modern_footnote]. 논문에서 그림을 옮겨 왔다. 첫 번째는 비교적 보기 편하게 요약된 도표, 두 번째는 알아서 읽어야 하는 소득분포/누적분포 도표다. 미리 밝혀 두는데 난 이쪽 논의를 잘 모른다. 데이터를 찾아본 것 뿐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는 8.6%다. 임대소득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소득가구는 한 가지 종류의 임대소득만 갖고 있다고 한다. 임대소득은 집중되어 있지만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은 현실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임대소득분포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득분포자료는 흔히 오른쪽 꼬리가 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고, 고소득자는 적지만 이론적으로 소득의 상한은 없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소득분포도의 오른쪽 꼬리가 길고 두껍게 나타날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임대소득분포 역시 오른쪽 꼬리가 길다. 연간 임대소득 1,5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임대소득가구의 75%를 차지한다. 한 달에 150만원이 안 떨어지는 셈인데 관리비 등등 감안하면 “임대업이 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반면 상위 10%부터는 적어도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린다. 8.6%의 10%이니 전체 가구의 0.86%만이 이러한 고소득을 얻는 것이다. 임대소득의 집중도 문제가 다시 드러난다.

임대소득 유무별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를 비교하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평균소득이 높다. 그러나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각각 60%, 50% 수준으로 10%p 차이에 불과하다. 임대소득의 집중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 격차는 작은 게 아닐까? 단, 연령대를 함께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가령 60대 이상에서 임대소득 유무)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당장 이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단, 이 자료만 가지고 임대소득자 내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편이 여러 모로 이롭다. 현실의 극화^{dramatization}는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식의 극화^polarization을 낳기 십상이다.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경알못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생활경제에서 느끼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런 멘탈리티 형성 메커니즘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멈추면, 혹은 더 자극적인 묘사만 찾아 전시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차분한 논의의 시대는 요원해 보인다. 2010년대에 방송된 일련의 공중파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러니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SBS 다큐 <최후의 제국>, MBC PD수첩 <돈으로보는 대한민국> 등은 분노감 형성에 감정선을 맞추었다. 사람들의 평균 인식은 공중파 다큐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페친 김현성 님이 쓴 이 글을 보고 썼다. 결과적으로 이 분이나 나나 한풀이굿의 전형적 사례인 이 글을 보고 커멘트한 것.

국민인수위원회發 통신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 원가공개를 하겠다는데, 안 될 말씀이다. 부가가치란 게 뭔가?

욕 좀 먹을지언정 기본료 폐지 공약 역시 철회했으면 한다. 실익이 적다. KISDI가 매년 발간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한국 통신비는 국제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다. 설령 비싸더라도 일차원적 가격통제로 해결하려 들면 안 되며, 해결할 수도 없다. 오래된 떡밥이자 안철수 후보 공약이었던 제4이동통신사 도입도 나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단말기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알뜰폰(MVNO)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당장으로서는 최선 아닐까. 지금도 헬로모바일 유심요금제는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 아, 단통법은 없애고.

오늘 인터넷에서 익숙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해가 흘러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음에도, 그림의 내용과 결론은 익숙했습니다. 무슨 그림이었을까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의 일부인 「초장시간 노동자 비율 국제비교」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취업자 중 주당 60시간(한국 통계는 54시간 이상) 넘게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입니다. 노동통계의 강자 한국은 22.6%, 다섯 명 중 한 명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가 간발의 차이로 1위네요. 역시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웃 나라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무려 13.4%p입니다.
이 통계보다 유명한 OECD 노동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오다가 최근 멕시코에 왕좌를 물려준 통계, 1인당 연간 노동시간입니다. 매년 이 수치가 발표될 때면 언론은 “韓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OECD 1위… 12년 연속” 등의 표제를 쏟아냈습니다. 항상 최상위 랭커인 멕시코와 한국, 터키를 묶어 “OECD 개노답 삼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지표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OECD 평균을 기준점으로 그래프를 4개로 분할하면, 한국이 속한 1사분면은 1인당 노동시간도 길고 초과근무자 비율도 높습니다. 일본이 속한 2사분면은 1인당 노동시간은 짧지만 초과근무자 비율은 높습니다. 그리스가 속한 4사분면은 노동시간이 길지만 초과근무자 비율은 낮고요. 선진국 다수가 속한 3사분면은 노동시간도 낮고, 초과근무자 비율도 낮습니다. 이래저래 한국과 ‘개노답 형제들’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 값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도 세로축 값에 편차가 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이 높더라도 어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 많이 일하고, 어떤 국가는 비교적 소수가 아주 많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의 우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초장시간 노동자 비율 통계는 아직 채 5년이 되지 않았으니, 2000년부터 발표된 1인당 연간 노동시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돌아보면 2000년 한국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당시 2위 멕시코보다 무려 200시간 더 일했습니다. 살인적인 수준이지요. 하지만 1\5년 동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노동시간은 극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때부터 함께 최상위 랭커였던 형제 국가 멕시코, 칠레, 그리스의 하락세와 비교하면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여전히 “개노답 삼형제”의 일원이지만, 명백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측면을 볼까요? 노동시간은 1인당 GDP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덜 일하는데, 국민소득도 함께 줄어들면 노동시간 감소를 마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림에 함께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역시 개노답 형제들과 함께 4사분면에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오래 일하고, 1인당 GDP는 적습니다. (ㅠㅠ) 1인당 GDP가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연간 400시간 더 일합니다. 노동시간이 비슷한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해 봐도 좋을 텐데, 노동시간이 비슷한 국가가 없습니다. (ㅠㅠㅠ)
이 그림 역시 몇 국가를 뽑아 2000년부터 15년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볼까요? 앞서 보았듯 연간 노동시간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인당 GDP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헤매는 다른 개노답 형제들과는 다르지요. 물론 저 국가들과 한국을 단독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 흐름이 앞으로 지속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부터 15년간, 도중에 세계 금융위기라는 거시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1인당 GDP 성장과 연간 노동시간 감소를 이루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는 더디지만 한국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가 발표될 때면 매년 개노답 삼형제를 못 면하는 것 같고, 내 주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다 논할 수 없지만 저는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발전해왔다는 사실,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한계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비판해야 합니다. 지금껏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늦게 노동절을 기념합니다. 통계가 작성되기 전부터 저 급격한 하락, 또는 개선, 또는 발전을 위해 분투한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故 이한빛 CJ E&M PD,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보기술과 경제성장 이슈도 결국 대체탄력성 문제다. 소비부문(재화간 대체탄력성)과 생산부문(요소간 대체탄력성) 모두. “특이점이 온다”고? 기술적 특이점이 반드시 경제적 특이점으로 이어질까?

이게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모든 논자를 걸러도 되는 이유다. 공포 마케팅을 부추길 뿐 누구도 대체탄력성 – 반드시 이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 은 말하지 않는다. (* 직업별 대체확률이 그나마 근접하지만 다른 말이다. 애당초 대체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저런 논의가 불필요하다.)

<21세기 자본> 때와 비슷하다. 그 때도 대체탄력성이 핵심 이슈였다(Rognlie의 비판). 그 외의 주 이슈는 80년대 tax reform(Feldstein의 비판) 정도. 둘 다 국내 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다. 온갖 변죽을 울려댄 것에 비하면 아예 없다시피했다. 그래도 중앙일보에서 다룬 적이 있어, 이 케이스보다는 사정이 낫다.

주말에 논문 읽고 정리한 걸 바탕으로 포스팅을 하려 했으나… 글이 영 안 써지는 관계로 불평부터 늘어놓아 본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13차 인구포럼에서 발표된 논문 한 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내용인즉슨,

ㅇ 교육투자기간을 줄이는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을 고용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지원자와 기업 간 탐색과 매칭이 일어나는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교육투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IT 기술과 연계하여 높여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을 대신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청년취업 부진이 눈높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보수를 자임하는 지도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다. “취업눈높이 운운하는 사람은 경제학자 아냐. 경제학 기본도 모르는 소리야. 자기가 한 인적자본 투자가 있고, 갖고 있는 소득이 있으면, 선호에 맞추어 일할 의사가 정해지잖아. 결혼 의사도 마찬가지야. 그건 국가건 뭐건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냐.”

보사연 보고서 논란 관련 포스팅 대부분은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제13차 인구포럼> 보도자료를 참조했다. 연구원이 포럼 자료집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테다. 그래서 보도자료의 2/3을 차지하는 정책시사점에 포화가 집중되는 모양이다. 연구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정책 시사점 말고) 실증분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초산연령 상승 이유가 결혼 이후 초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초혼연령이 상승해서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온 바 있다. 고학력 고소득 여성의 결혼이행확률이 낮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 “여성은 고소득·고학력 여성일수록 미혼으로 남을 확률이 높았고, 남성은 저학력·고소득일수록 미혼일 가능성이 컸다.”

흔히들 결혼이 돈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저학력 남성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혼이행확률이 낮아진단다. 의아하지 않은가? 이 현상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고학력-고소득 여성 결혼이행확률이 낮은 건 당연하다. 언급했듯 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건 넌센스다. 저학력(고졸이하)남성이 고학력(석사이상)여성보다 많을 테니 정책적으로도 이쪽이 더 중요하다. 저학력 고소득 남성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고학력여성이 저학력남성을 기피하기 때문인가, 저학력남성이 고학력여성을 기피하기 때문인가, 둘 다인가? 여기에 집중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학력-소득별 매칭된 결혼^{assortative marriage}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학력-고소득 남성이 저학력-고소득 여성과 매칭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본다. 저학력-고소득 여성이 고학력 남성을 선호하거나, 저학력-고소득 여성 자체가 과소공급되거나. 물론 둘 다겠으나. 일단 두 가지 사실이 알려져 있다. (1)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더 높다. (2) 해당 연령대 남성 인구가 더 많다. 저학력 남성 절대인구가 저학력 여성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구구조 하에서 저학력여성과 남성의 고소득이행확률은 어떨까? 성별 이행확률이 같아도 저학력여성은 과소공급된다. 그런데 기존 성별 임금격차 연구를 바탕으로 추측컨대 여성의 이행확률이 낮을 것이다. 이유는 물론 차별. 저학력 고소득 여성은 더더욱 줄어든다. 나는 국가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정책 시사점을 굳이 도출한다면 여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학력 고소득 여성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책시사점은 할 말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예전 레바툰에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단체미팅 시키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국가가 차라리 그런 매칭서비스 제공하라는 것이 VR 운운하는 것보다 낫다. 궁서체다.

** 논문의 계량분석이 결혼이행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을 갖고 duration analysis를 한 건지, 결혼여부더미를 두고 probit/logit을 돌린 건지 모르겠다. 학력별 이야기도 집단별로(가령 고졸이하/대졸이상) 따로 돌린건지, 단순히 회귀분석 결과를 갖고 all other things equal, 학력이 낮아질수록~ 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다. 후자라면 저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젠더 이슈가 터질 때면 난리가 난다. 정작 인식 관련 통계를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찾아보았다.

통계가 안 보이는 데엔 이유가 있다. 내가 서베이에 친숙하지 않아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 이런저런 자료야 있으나, 쉬운 걸 물어보면서 & 부정기라도 여러 차례 시행했고 & 표본 및 조사방법을 밝혀 둔, 신뢰할 만한 서베이는 찾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나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인덱스 & 성 인지 예산/통계 쪽으로 바쁜 것 같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2016년 조사가 있으나 결과가 그리 흥미롭지 않다. 응답자 특성별 분해 결과도 안 나와 있어서 더욱 그렇다. 오히려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찬반에 관한 서베이가 존재한다. 한국갤럽에서 동성애 관련 인식을 2001, 2013, 2014년에 조사한 바 있다. (01, 14년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13년에는 동성결혼 찬반 여부만 물었다.)

주의주장을 보다 답답해서 정리해 본 것이라 딱히 덧붙일 말이 없다. 굳이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일 듯. 다만 동성애 관련 인식이 이 정도로 빠르게 변할 줄은 몰랐다. 특히 13, 14년 사이 급격한 변동은 놀라울 뿐이다. Overall 기준 01-13년 사이에 반대 비율이 67%로 불변이었는데 13-14년 사이에 9%p 떨어졌다. (12년간 변화 < 1년간 변화)

총합은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등 인구특성별 반대와 찬성 비중이 변하면 따라 변한다. 12년간 특성별 반대-찬성-무응답 간 상쇄에 따라 총합 변화가 부진하다 역전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연도별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검증 불가능하다. 요인은 더더욱 오리무중.

게다가 13-14년 9%p 변화는 전 연령대에서 찬성비율이 상승한 결과다. 2030은 그렇다 쳐도 40대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역시 뭐든지 빨리 변하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