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s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춘 정기 보고서가 두 개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이름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 전자는 “객관적” 통계분석이다. 최저임금 영향률, 미만율 등이 이 보고서에서 나온다. 후자는 사업주, 노동자 대상 “주관적” 인식조사다.

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동연구원에 수탁한다. 경활조사 등 기존 통계 원자료를 이용한 지표 생산 및 분석이 주 내용인 만큼 데이터 연속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비교적 덜하다.

후자가 문제다. 이 보고서는 매년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기초하는데, 조사문항이 2-3년에 한 번은 대규모로 바뀐다. 전자야 어쨌든 객관적 자료지만 이 조사는 주관적 인식 조사이니만큼 문항 포함 여부부터 해석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10년 이상 된 연례 정기조사임에도 시계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단순 문언만 놓고도 노사 위원들이 치열하게 다툰다. 언젠가 “최저임금 준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듬해에 “준수”가 “정착”으로 바뀌었다. 사측 위원들이 “준수”라는 표현이 암묵적으로 사측을 위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 그 이유였다.

게다가 이런 주관적 인식조사는 실제 수치와 괴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업체 및 근로자의 실제 특성과 연계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 분석은 기껏해야 매출, 규모, 소득 등을 묻고 조사 대상의 특성 요약통계량을 제시하는 정도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니 기존 통계와 매칭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분석 내용 역시 문항 요약 정도다. 범주형자료분석과 회귀분석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가장 고급 분석이 크로스테이블이다. 결국 큰 돈 들여 한 설문조사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인식 괴리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더 암담하다. 문제가 분석자들이 용역비 받아 놀고 먹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노사위원들이 고급 방법론 활용을 원치 않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은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실험적 계량연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관의 행정데이터라도 풍부하게 활용해야 생산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하다. 이것이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미만율과 영향률 정도에서 나아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외 관련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인적 구성 내지 최임 결정 메커니즘을 한층 더 회의적으로 보게 된다.

…아무튼 16.4%는 실화다.

한국 노동시장의 학벌 차별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산업/직종별 차이도 고려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선호에 따른 차별^{taste discrimination}보다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야 SKY 애들만 뽑아”보다 “야 시켜보면 걔네들이 일도 잘하니까 걔네 뽑자” 에 가까우리라는 것이다. (근거자료 없는 추측이다.)

고용주들은 정보부족 때문에 통계적 차별을 시행한다. 교과서적 예를 들어 보자. 고용주는 구직자를 뽑아 일을 시키기 전에는 생산성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보유한 과거 인사기록을 기초로 구직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 생산성을 따져본 뒤 구직자 역시 평균적으로 그 정도일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과거 인사기록 정보 자체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면? 쉽게 말해 지금까지 100% SKY 출신만 있던 회사에 비SKY 출신이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다. 이 때는 비SKY의 성과에 관해 참조할 정보 자체가 없으므로 불확실성이 커진다. 따라서 인사담당자가 학교 서열 등을 전혀 모른다 해도 SKY 출신을 뽑게 된다. 참고로 이 논리는 SKY-비SKY를 바꾸어도 성립한다. “이런 학교 나온 애가 왜 여길 왔지? / 몇 번 뽑아 봤는데 다 금방 그만 두더라.”

이론적으로 통계적 차별은 구직자 생산성 정보가 고용주에게 충분히 제공될 때 사라진다(Phelps 1972).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뽑아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모르니까 뽑지 않는다. 적극적 조치로 대표되는 소수 집단 우대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별을 인지한 소수자(이 예시에서는 비SKY)들이 능력계발을 포기한다면 통계적 차별이 실질적인 격차로 고착되기 때문이다(Arrow 1972, Lundberg and Startz 1982).

대표적 노동시장 차별인 성차별 문제의 경우 여성할당제를 채용하여 정보량을 늘린다. 집단이 둘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학벌은 집단이 여럿이므로 수량규제인 할당제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때 블라인드채용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통계적 차별의 근거가 사라지며, 고용주가 구직자 생산성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정보에서 다른 정보 – 가령 인턴십 경험 –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차별의 경우 블라인드 방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방식에 맞추어 준비해 온 구직자들의 손실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통계적 차별이 일반화된 노동시장에서 교육은 역량 증진의 수단이 아니라 신호발송^signalling의 수단이 된다. 소위 학교 간판은 “이러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보다 “난 이런 학교 나올 능력을 갖고 있다”를 보여준다는 말이다. 통계적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개인의 역량(인적자본)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의지로서, 교육을 신호발송의 수단으로 여겼던 집단에게는 불리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들도 주어진 제약 하에서 최적선택을 했던 것이니, 적응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라인드채용제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능하겠지만.

블라인드채용제를 성토하는 모교 대나무숲 게시물이 페이스북에서 여러 차례 공유되었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 학교 들어왔는데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낮은”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야기였다. 전형적인 신호 내러티브다. 한 마디만 얹고 싶다. 소위 명문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 자원 규모가 압도적이다. 재학생들이야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겠으나, 채용설명회라도 한 번 더 있고, 전반적인 정보나 선후배 인맥, 진로상담 등 학교 인프라 자체가 다른 학교보다 우월하다. 학창 시절의 수고와 노력은 이 자원에 접근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지 평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자원을 갖고도 학교 이름 없이는 경쟁력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노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돌아와서, 그럼에도 “역량중심사회”로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채용에서 끝나지 않는 까닭이다. 직장 내 평가도 역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과 해고가 가능한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내 평가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는가? 하여 지금으로서는 블라인드채용제가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참고문헌.

Arrow (1972), “Some Mathematical Models of Race in the Labor Market”. AH Pascal (Ed.), Racial discrimination in economic life, Lexington Books.

Lundberg and Startz (1983), Private Discrimination and Social Intervention in Competitive Lab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Phelps (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American Economic Review.

통신비 인하 대책이 발표되며 또다시 통신시장이 이슈다. 한국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이 맞지만, 망투자 부담을 생각하면 ‘자연과점’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담합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훑어보니 마케팅비가 높은 반면 영업이익률은 높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담합의 부재증거로 꼽는 것 같다. 또다른 증거로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charge} 고시제가 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 간 착신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KT 이용자가 SKT 이용자에게 전화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KT 이용자 → KT 네트워크 → SKT 네트워크 → SKT 이용자.

의 흐름이 발생한다. 여기서 두 번째 화살표의 망접근비용이 접속료다. 첫 번째, 세 번째 화살표는 물론 소매가격.

산업조직론 연구자들은 상호접속료를 통신시장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담합 & 후발주자 배제 수단(collusion & market foreclosure device)으로 지목한다. 왜일까?

우선 상대방이 내 망에 접근하는 비용을 높이면 1) 착신 수익이 증가하고 2) 경쟁사업자 비용이 높아진다. 이 때 상호접속료라는 비용을 근거로 소매가격을 산정한다면, 높은 접속료를 ‘핑계 삼아’ 소매가격을 높게 유지하며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

요금제 설정방식이나 통신사 규모, 상호 통화량 격차 등에 따라 이론적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상호접속료를 기업 간 완전 자유 협상에 맡기면, 담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1) 상호접속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2) 높은 상호접속료는 소매요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접속료는 통신시장 경쟁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통신사 상호접속료는 정부가 고시한다. 게다가 작년까지 후발주자(LGT) 보호를 위해 통신사 간 비대칭 접속료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 장 티롤을 위시한 산업조직 이론가들의 경쟁정책 연구성과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더하여 요금인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요금인가제와 상호접속료 고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에서 담합이나 진입저지 등 반경쟁적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 통신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사실상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요금제를 동시에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는 적어도 경쟁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국가 규모 상 MVNO 외에 여기서 더 나아질 방법도 거의 없을 테다. 외국 통신사 진출 허용으로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은 충분하다. 그리고 망 투자가 통신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다음의 선구적 연구를 참조하라.

Laffont, Rey,& Tirole (1998). Network competition: I & II. RAND Journal of Economics.
___ (1997). Competition between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European Economic Review.
___ (1998). Creating competition through interconnectio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Armstrong (1998). Network interconnec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 Economic Journal.

타임라인에 임대소득 이야기가 오르내려서,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임대소득 분포가 궁금해졌다.

가구별 임대소득분포 통계를 찾아보았다. 소득분포 자료가 늘상 그렇듯이 잘 가공된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고, 재정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학회 발표논문을 하나 찾았다[modern_footnote]이진수(2016), 가계 부동산 임대소득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2016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아마 missing data 처리 등 최소한의 데이터 전처리를 한 뒤 기초통계를 산출했을 것이므로 peer-review 문제는 비교적 덜하지 싶다. 통계조사 시 데이터 입력이나 응답의 성실성 문제, 임대소득 포착 문제야 있겠으나 여기서 그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실증 문제는 일단 있는 데이터로 얘기하고, 더 나은 데이터가 발견되면 주장을 재검토하면 된다.[/modern_footnote]. 논문에서 그림을 옮겨 왔다. 첫 번째는 비교적 보기 편하게 요약된 도표, 두 번째는 알아서 읽어야 하는 소득분포/누적분포 도표다. 미리 밝혀 두는데 난 이쪽 논의를 잘 모른다. 데이터를 찾아본 것 뿐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는 8.6%다. 임대소득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소득가구는 한 가지 종류의 임대소득만 갖고 있다고 한다. 임대소득은 집중되어 있지만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은 현실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임대소득분포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득분포자료는 흔히 오른쪽 꼬리가 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고, 고소득자는 적지만 이론적으로 소득의 상한은 없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소득분포도의 오른쪽 꼬리가 길고 두껍게 나타날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임대소득분포 역시 오른쪽 꼬리가 길다. 연간 임대소득 1,5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임대소득가구의 75%를 차지한다. 한 달에 150만원이 안 떨어지는 셈인데 관리비 등등 감안하면 “임대업이 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반면 상위 10%부터는 적어도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린다. 8.6%의 10%이니 전체 가구의 0.86%만이 이러한 고소득을 얻는 것이다. 임대소득의 집중도 문제가 다시 드러난다.

임대소득 유무별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를 비교하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평균소득이 높다. 그러나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각각 60%, 50% 수준으로 10%p 차이에 불과하다. 임대소득의 집중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 격차는 작은 게 아닐까? 단, 연령대를 함께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가령 60대 이상에서 임대소득 유무)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당장 이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단, 이 자료만 가지고 임대소득자 내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편이 여러 모로 이롭다. 현실의 극화^{dramatization}는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식의 극화^polarization을 낳기 십상이다.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경알못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생활경제에서 느끼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런 멘탈리티 형성 메커니즘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멈추면, 혹은 더 자극적인 묘사만 찾아 전시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차분한 논의의 시대는 요원해 보인다. 2010년대에 방송된 일련의 공중파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러니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SBS 다큐 <최후의 제국>, MBC PD수첩 <돈으로보는 대한민국> 등은 분노감 형성에 감정선을 맞추었다. 사람들의 평균 인식은 공중파 다큐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페친 김현성 님이 쓴 이 글을 보고 썼다. 결과적으로 이 분이나 나나 한풀이굿의 전형적 사례인 이 글을 보고 커멘트한 것.

국민인수위원회發 통신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 원가공개를 하겠다는데, 안 될 말씀이다. 부가가치란 게 뭔가?

욕 좀 먹을지언정 기본료 폐지 공약 역시 철회했으면 한다. 실익이 적다. KISDI가 매년 발간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한국 통신비는 국제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다. 설령 비싸더라도 일차원적 가격통제로 해결하려 들면 안 되며, 해결할 수도 없다. 오래된 떡밥이자 안철수 후보 공약이었던 제4이동통신사 도입도 나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단말기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알뜰폰(MVNO)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당장으로서는 최선 아닐까. 지금도 헬로모바일 유심요금제는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 아, 단통법은 없애고.